▲ 증평군이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 개선을 위해 16건의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 했다. © 김봉수 기자 |
|
【충북 브레이크뉴스】김봉수 기자=증평군이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규제개선과 관련해 장애인 상품권 인식기능 지원건의, 장애인 민영버스 요금 지원 등 16건의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 했다.
또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26건을 선정해 현재 14건을 개선완료 했고 12건의 사례에 대한 개선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군은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양성평등 기본조례 등을 정비했다.
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시장관련 과태료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등록 취소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한 사회 분위기에 맞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의 신청자 주민번호 서식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제거했다.
또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지도위원회 결격사유규정과‘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수탁기간규정 등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선했다.
군 관계자는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및 자율정비대상 조례 등을 검토해 자치법규 속 숨은 근거 없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정주여건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역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협력을 통한 지방규제 신고 고객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