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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불법 사무장 병원 개설 사무장·의사 등 5명 검거
건보공단 요양급여 6억여원 편취
기사입력  2017/11/02 [13:05]   임창용 기자

 

▲ 충북경찰 광역수사대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무장과 브로커, 고용의사 등 5명을 검거했다.     © 임창용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충북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 광역수사대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의료행위를 하면서 요양급여를 편취한 제천지역 K의원 사무장과 브로커, 고용의사 등 5명을 검거했다. 이중 사무장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C씨 명의로 K의원을 만들었다. 당시, B씨는 의사였지만 채무가 많아 파산선고 되었고 면허도 정지될 처지로 B씨 명의로는 병원을 개원할 수가 없었다. 또한 피의자 C씨는 병원개설에 필요한 의사 명의를 대여했으며, 채무가 많고 고령으로 환자를 정상적으로 돌볼 수 없는 상태였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6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피의자 C씨는 의사 명의 대여를 명목으로 월 700만원의 면허 대여료를 받기로 했다.

 

또한 피의자 D씨는 의사 C씨를 소개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을 방조했다. 피의자 E씨는 요양급여 편취가 용이하도록 예금통장 및 허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제공하여 사무장병원 운영을 방조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5억이상 사기) 및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불법 의료기관 개설) 등을 적용해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자는 엄중한 사법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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