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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오창학부모연대, 국민감사 청구
금강유역청 국민감사청구, 청주시청 공익감사청구
기사입력  2019/12/11 [21:07]   임창용 기자

▲ 청주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오창 학부모 연대관계자 등은 11일 오후 감사원에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와 청주시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청주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오창 학부모 연대관계자 등은 11일 오후 변재일 국회의원과 함께 감사원을 방문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와 청주시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사업자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이장과 수당을 지급받은 환경단체 총무를 선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진행하였고, 후기리 소각장 추진 업체에 환경부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근무한 바 있어 업체와 금강청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감사청구인단은 사업자가 금강청이 보완지시하여 확대된 영향평가범위에 대해 4, 5, 6월에만 실측조사를 진행하고, 청주지역의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동절기 실측조사를 누락한 채 졸속으로 보완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심각한 하자가 있다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상 중대한 부정행위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지난 2015년 사업자와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은 청주시가 주체가 되어 사업자와 맺는 업무협약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결 없이 이루어졌으며,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주요 이해당사자인 청주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밀실 협약서 체결에 대해 감사청구인단은 청주시와 사업자 간의 부정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창학부모연대 송병호 대표,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 신명섭 위원장, 홍성민 사무국장, 조미정 이장, 문순임 여성방범대장 등 감사청구인단은 11일 감사원을 방문하여 청주시민 500명이 연서 서명한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와 청주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은 서면 조사와 실지 조사 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창학부모연대송병호 대표는 오창은 생명의 땅으로 우리의 먹거리인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2만여명의 영유아와 청소년등 환경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라면서 이미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이 운영 중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기물 매립장이 두 개나 있고 공공매립장이 건설 중인 오창 지역에 사람과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소각장 추가 설치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감사청구인단과 함께 감사원에 방문한 변재일 의원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는 등 석연치 않는 부분이 많은 만큼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문제의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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