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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연대, 충북교육 가로막는 도의회 교육위 강력 비판
예산 삭감에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막가파식 의정활동
기사입력  2017/12/06 [12:29]   임창용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예산 중 행복씨앗학교 등 핵심 예산안 27억여원 삭감에 시민사회가 크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모습.     © 임창용 기자


행복교육 가로막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규탄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충청북도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 중 행복씨앗학교 등의 필수 예산 27억여원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삭감한데 대해 충북시민단체가 충북교육을 가로막는 막가파식 의정활동으로 간주하고 강력 반발하는 등 예산안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연대)6일 성명을 내어, 충북도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복씨앗학교,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소통토론회 등 21개 사업의 271,2369천원 삭감에 이게 실화인지? 도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크게 우려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펜트하우스, 아방궁에 꽂혀 자신의 불법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극적 흠짓 내기에 열을 올리더니, 예산안 심의에서도 막가파식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예산 삭감의 뒷배경에는 제주수련원과 괴산 쌍곡휴양소를 들쳐 김병우 교육감 험집내기에 이은 분풀이라는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연대는, 도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여 충북교육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를 만들어 가야 할 도의원의 역할을 망각한 채, 개인의 호불호에 치중한 정책 활동, 특정정당의 정책입장만 대변하는 것이 올바른 의정활동이냐고 반문했다.

 

, 도민이 주권자로서 투표로 선택한 정책은 행복교육이며,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도록 도의회가 역할을 하지는 못할망정, 다수라는 수적 우위를 이용해 의정활동기간 내내 행복교육을 방해해 왔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뿐이니라, 지난해에도 행복교육지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자체 분열과 지역의 강력한 항의로 전액을 복원시켜 망신을 자처한 것을 도민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시행 1년 만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으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산삭감 이유로, 사업의 타당성과 교육적 효과성이 부족하다는데 대해 그 구체적인 근거를 교육위원회는 도민 앞에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 이유로 들었는데, 혁신학교지원 예산,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 성소통토론회, 찾아가는 학생민주시민교육 예산 등은 조정이 아니라 아예 전액 삭감한데 대해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교육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모 의원이 발언과 관련해서,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환경도 달라져야 하며, 새로운 정책을 다 모험이고 실험에 비유한다면, 충북교육은 과거의 구태와 관행만을 답습하는 전근대적 교육만 해야 한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누가 봐도 여전히 길들이기식 예산 삭감, 편향적 의정활동이라고 밖에는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시민연대는, 객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과 실망백배 의정활동은 내년 선거에서 심판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부적절하게 삭감된 예산 일체를 다시 살려내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마지막 열정을 바치길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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