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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감]충북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KTX 세종역 신설 집중질문
KTX세종역 신설, 강호축 개발 방향, 충북선 고속화철도 건설 지원, 괴산댐 관리 이전
기사입력  2018/10/16 [13:47]   남윤모 기자
▲ 1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장 현장 모습.     © 남윤모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16일 오전 10시 충북도 대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시종도지사를 비롯해 행정, 정무 부지사 등 충북도의 실국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발언 순서대로 박홍근, 송석준, 안호영, 이은권, 윤오중, 이현재 정동영, 이후삼, 홍철호, 강훈식, 윤영일, 민경욱, 김연진, 박덕흠 국회의원이 참석해 충북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윤관식 국토교통위 위원장은 충북은 국토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작은 강소도로 강호축을 비롯한 뷰티박람회 등 바이오와 IT산업의 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국감순서에 따라 이시종 도지사가 증인 선서를 했으며 이어진 인사말에서 충북은 미래를 예측하고 충북의 발전을 이룩했으나 강호축등 호남과 경남을 잇는 중요한 교통요충지인 충북을 외면해 국가의 발전에 중심 허리축인 충북의 발전이 낙후되고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충북선 철도고속화와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충북의 내륙화 고속도로 건설등 충북의 현안을 주문했으며 국토교통위 의원들에게 충북발전을 위해 신경을 써 줄것을 호소했다.

 

이어 충북도의 주요 업무 현황은 이우정 기획관리 실장이 대신했으며 충북은 11개 시군으로 이뤄져 있으며 인구는 1635000명이라고 소개 했으며 바이오 태양광을 요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실장은 충북의 염원인 강호축을 발전시키는 장대한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변 인프라 발전과 도로사업과 충북선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예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내륙화 고속도로를 건설해 강원도와 연계한 교통망 확충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실장은 주로 지방도 및 충북과 연계된 강원도 등 제천과 영월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과 중부내륙화 철도 건설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 세종시와 청주공항 연결을 요청했으며 중부고속도로 증평구간 확장 과 북일과 남일 외곽 순환도로 건설 지원 요청했으며 제천도시 교통량 을 위해 송악IC를 연결하는 외곽도로 건설을 건의 했다.

 

이 실장은 충북 전역의 도로건설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예산 확보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행복도시 특별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을 통과 시켜 줄것을 요청했으며 충북의 미분양 4888호 주택에 대한 LH에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 법률과 제도개선을 건의 했으며 괴산댐 관리에 대해 수자원공사에 이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국토교통부 국감에 출석한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 실국장 모습.     © 남윤모 기자


이현재 의원은 새종과 청주공항 도로건설과, 청주와 남일간 도로, 영동-보은-괴산-충주를 연결하는 내륙화 도로, 2005년 오송역 건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의사발언에서 충북도의 업무 보고에서 건의안이 속출하자 이를 제지시키고 이자리가 감사인지 당정 사업협의회 인지 모르겠다인천이 지역구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민감하고 심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충북도의 4880호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안과 무분별한 건설 허가와 제천 화재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을 따져 물었다.

 

경기도 이천의 송석준 의원은 충북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기반시설과 철도 건설과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하이닉스에 그리고 충북과 이천 접경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질문을 했다.

 

안호영 의원은 강호축 성패와 충북고속철도 예타 제외 문제, 괴산댐 방류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했으며 하천에 대한 정비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하천 지정대상 지방하천 6곳에 대한 승격, 미분양 문제 해결방안, 싱크홀 주범인 노후관 하수관에 대해 행정부서의 대처가 제각각이라고 질문했다.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충북의 6곳 에 대한 승격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털도담당은 충북고속화 철도에 대해 예타면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으며 충북선에 KTX를 운행 할 것인지 고속화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전 중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KTX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와 이해찬 대표가 재추진, 같은 민주당 지사로서의 불협화음, 청주공항 활성화와 노선이 중국에 국한돼 있는 문제, 접근성 문제인 대중교통 개선, 제천화재, 등에 대해 질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은 충북의 5~6% 경제 성장율에 대한 질문과 예비타당성 (예타)를 설명했고 오송과 제천간 고속화 전철이 강원도와 단절, 국토이 균형 발전을 위해 X축인 강호축에 대한 질문을 했다.

 

보은이 고향인 이현재 의원은 KTX세종역 신설문제와 이해찬 당대표와의 관계, 청주공항 활성화, 속리산 IC 문제, 보은 남일 고속도로 건설 지연문제, 등을 질문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강호축 저작권자, 강호축을 위한 충북선 고속화 철도 예타 면제 문제,제천화재 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를 집중 질문했으며 2009년 강창희 의원이 법안 발언한 외장재를 준불연 불연재를 쓰자고 했으나 국토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통과를 하지 못했다며 국토부를 질타했다.

 

정 의원은 해운대 화재 의정부 화재, 충북제천 화재 참사가 나고 나서야 외장재에 드라이비트 공법이 금지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천 단양 이후삼 의원은 질의할 내용에 대해 앞에서 질문을 다했기 때문에 충북에 대한 관심에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으며 충북선 예타에 대해 예타제도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 지사에게 주문했다.

 

예타제도는 500억이상으로 돼 있는데 금액에 대한 규모를 늘려야 하고 미래 수요에 대한 반영이 안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 홍철호 의원은 충북도청 청사에 대한 신축의도, 강호축의 명칭과 충북고속철도 예타면제, 이해찬 당대표와 예산 당정협의에서 발언한 이지사의 기업관이 기업의 이윤만 추구한다는 발언에 대해 질의 및 질타를 했다.

 

홍 의원은 기업의 목표는 이윤이 아니라 기업의 존립이며 기업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아산의 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 강훈식 의원은 충북의 혁신도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정주여건에 대해 가족동반 이주율이 17%며 법무연수원은 출퇴근율이 80.2%며 지역인재 채용율이 201627%, 201724% 201821%로 전국최하위로 광주 전남의 10배에 비해 낮고 지역의 인재 채용에 대해 충청권을 크게 묶을 것을 제안 하며 충청권 상생방안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KTX세종역 문제와 강호축 문제를 충청권 전체를 놓고 풀어나가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부족하며 약 430억을 들여 개선을 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대덕연구단지가 협의가 안돼 이문제도 충청권의 상생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전남해남 진도 출신인 윤영일 의원은 강호축과 영충호시대, 충북의 기본 SOC에 부족분이 기본BC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 재정법을 바꿔 균형발전 요소를 30%에서 20% 상향부분에 대해 동의를 구했다.

 

윤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충북이 2위로 3년간 지속되는 오명을 갖고 있어 전국의 교통방송이 11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은 교통방송이 없는 것에 대해 질문했다.

 

, 저출산 고령화에 충북이 위험지구로 소멸위험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0.5면 소멸위험지역이며 0,2면 고위험 지역으로 충북은 8개군중 5개가 소멸 위험지역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출산에 대해 해남지역의 사례를 밴치마킹할 의도에 대해 질의 했으며 미분양 주택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주택은 충북이 입지 조건이 전국평균 84.4%대비 56.5%로 낮다고 지적했다.

 

인천 민경욱 의원은 인천은 인구의 충북향우회가 40%KTX 세종역 신설문제로 이해찬 당대표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재천명했다고 지적했으며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변경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청주경유안 대해 질문했다.

 

김영진 의원은 청주공항 등 공항 적자대책과 시설개선으로 세종-청주공항간 도로 개선 등 노인요약자, 장애인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서둘러 줄것과 제천화재의 불법건축물의 행정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세종시에서 오송역까지 버스 BRT가 연결돼 있으나 그 이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져 이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 의원은 강호축에 대한 개발,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사업, 괴산댐 합류 위기에 대한 재발방지책, 댐특별법 관련 충북도 대청호 친환경활용계획선수립, 청주공항 관련 LCC유치 등을 질문했다.

 

이어 안호영 의원과 이현재 의원, 이후삼, 홍철,강훈식, 민경욱 의원 등 의원이 3분씩 보충질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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