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용 충북도의원은 고교무상급식문제 해결책으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활용안을 제안하고, 무엇보다 충북도･도교육청 간 대승적 협의를 촉구했다.     © 임창용 기자

【충북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박형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옥천군 제1선거구)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린 제369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화두인 고교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급식문제와 관련해 민·관이 함께 협의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과 충북도와 도교육청 양자가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 협의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 이시종 지사님이 민선5기 도지사로 재직 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전국의 주목을 받았었지만, 올해 3월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 수 대비 급식율이 전국평균 82.5%인데 비해 우리 충북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인천 등 6개 시·도가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시행 중이고, 경남 등 5개 시도는 2019년 시행을 공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 도교육감 모두, 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시행방법 및 시기, 재정분담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분담 역시 견해 차이로 인해 도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더 이상은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의 소모적 논쟁으로 도민과 특히 4만4천여 고교생 및 학부모들께 급식문제로 인한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8년동안 무상급식 분담률 등에 대한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합의과정을 살펴보면, 정작 세금부담의 주체이자 수혜의 당사자인 도민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관 중심의 협의로 추진되어 왔다”며, “제대로 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고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급식 문제를 관 중심이 아니라 민·관 협치로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관 협치를 통한 해결 방안으로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설치된 도 교육청의 학교급식위원회와 충북도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그리고,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민·관 협치기구인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적극적 활용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고교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급식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 충북에서도 조속히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의 협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