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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최근 5년간 노인학대 건수 64% 증가
노인학대건수 `15년 3,818건, `20년 6,259건 가파르게 늘어
기사입력  2021/06/15 [15:28]   김병주 기자

 

▲ 이종배 의원  © 김병주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노인학대 건수가 5년 만에 64% 증가해 6000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가 심상치 않음에도, 주무부처의 사후관리 및 전담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해 앞으로도 노인학대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6,259건으로 `15년 3,818건, `16년 4,280건, `17년 4,622건, `18년 5,188건, `19년 5,24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경제불안, 노인빈곤 문제의 심화, 학대예방 및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중 가족으로부터 학대받은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중 자식에 의한 것이 43%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손자녀(2.5%), 며느리(1.8%), 친척(1.0%)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경북에서는 한 노인이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한 아들에게 “술에 취했으니 들어가라”고 하자 아들이 노인을 욕설하며 폭행했다. 서울에서는 한 노인이 커피포트 뚜껑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이 욕설을 하며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턱과 얼굴을 밟은 사건도 발생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학대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시설 내 학대사건도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인천에서는 시설장이 입소 노인을 지하실로 데려가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경남 진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소매 등에 바느질을 하고 팔과 다리 등에 묶어 신체를 구속한 일도 벌어졌다.

 

이에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인계한 후 경찰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후 판결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따른 사후관리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대를 관리하는 학대예방경찰관 지난해 기준 전국 628명에 불과했다.

 

이종배 의원은 “노인학대가 계속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심각성 인식 및 대책 마련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며, “노인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범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 <전A문>이다. [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Jongbae Lee Clinic, the number of elder abuse cases increased by 64% in the past 5 years

 

The number of elder abuse cases increased sharply from 3,818 cases in 2015 to 6,259 cases in 2020

 

[Break News, Chungbuk] Reporter Kim Byung-joo = The number of elder abuse cases increased by 64% in five years, exceeding 6,000 cases. Even though the increase is modest, there are still concerns about the lack of dedicated personnel and follow-up management by the competent ministries, and there is a gloomy forecast that elder abuse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the future.

 

According to data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y Rep. Jongbae Lee (Chungju, Chungcheongbuk-do, 3rd term), the number of elder abuse cases last year was 6,259 cases, 3,818 cases in 2015, 4,280 cases in 2016, 4,622 cases in 2017, and 6,259 cases in 2018. 5,188 cases, and 5,243 cases in 2019, which has been increasing sharply every year. Economic instability, deepening of poverty among the elderly, and lack of abuse prevention and follow-up management systems are cited as the causes.

 

Among them, it was found that many of them were abused by their families. According to the data, 43% of all elder abuse was caused by children, accounting for nearly half, followed by grandchildren (2.5%), daughter-in-law (1.8%), and relatives (1.0%).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when an old man came home drunk and told his son, “Go in because you are drunk,” the son abused the old man and assaulted him. In Seoul, an old man got angry for closing the lid of a coffee pot, and his son cursed and knocked him to the floor and then stepped on his chin and face with his foot.

 

Cases of abuse of the elderly in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are also constantly occurring. Abuse cases in elderly facilities also account for 13% of all cases. In Incheon, a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after an incident suspected of assault by a facility manager by taking an elderly person to the basement. In Jinju, Gyeongsangnam-do, for not wearing a mask to prevent Corona 19, there was a case where the body was restrained by sewing on sleeves, etc.

 

It is pointed out that continuous follow-up management from the Ministry of Welfare and local governments is needed. In fac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oes not separately manage data on how the police investigation is conducted after the case has been handed over to the police, and the outcome of the judgment after that, and it turns out that the follow-up management system is insufficient. There is a shortage of dedicated manpower. As of last year, there were only 628 abuse prevention police officers who manage abuse.

 

Assemblyman Lee Jong-bae said, "Despite the rapid increase in elder abuse, the government's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it and the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are only in its infancy." We need to put in the effort and come up with a comprehensive plan at the ministries level,” 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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