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진천 미군훈련장저지범대위 출범···훈련장 설치 철회 촉구
기사입력  2017/02/23 [16:57]   임창용 기자
▲ 진천 미군훈련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23일 출범식을 갖고 만뢰산 일원에 조성예정인 미군 훈련장 설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 임창용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진천 50개 참여단체인 미군훈련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미군대책위)23일 출범식을 갖고 진천군 만뢰산 일원에 조성예정인 미군 훈련장 설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미군대책위은 기자회견을 갖고, 만뢰산 일대 130(39만평, 80억원)규모 부지에 미군 독도법 훈련장 추진은 이미 2014부터 한미가 합동조사를 하여 2015년에 만뢰산 지역을 최종 확정했고, 20161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부지 매입을 위한 위수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인 진천군에는 금년 1월에야 미군 독도법훈련장 확보사업 업무 협조를 요청하여 부지 매입 절차 착수 전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거나 공유해야 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적 행정과 밀실 행정으로 진천군 주민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현재 진천군은 행복지수 상승, 폭발적 인구 증가율, 전국 군단위 3위 자립도와 14위 자주도, 활발한 개발 사업으로 발전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만약 진천에 미군 훈련장이 조성 된다면 군정 목표인 진천시 건설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또한 철조망으로 통제된 군사보호구역으로 등산로 폐쇄와 친환경 청정 지역 훼손 등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치유적, 경제적, 혜택적 가치 하락을 가져올 것이며, 브랜드화된 생거 진천의 이미지는 훼손되고 망가질 것이라 우려했다.

 

훈련장 예정부지 주변에는 잘 보존된 생태 체험장 만뢰산 생태공원이 인접해 있고, 전국의 명소인 삼층목탑 보탑사와 청정 관광자원인 백곡호, 사계절 각광받는 만뢰산 등산로와 김유신 장군의 태를 묻었다는 사적 414호인 태령산이 있다.

 

미군대책위는 훈련장으로서 위치 및 규모와 지형·지물상 독도법 교육장으로 부적합 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이미지 훼손과 더불어 진천군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인 주거권, 행복추구권,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국방부가 부지의 매입을 완료했을 경우 치명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한미 SOFA 규정 때문이다. 규정에 의하면 미국이 일단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시설을 공여 받으면 그 시설과 구역 안에서 자신들의 법에 따라 모든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얼핏 봐서 당연하게 보이지만 미군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떤 통보를 받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봉쇄된 조항이다.

 

예를 들어 핵무기를 신설 배치하거나 이동 배치하여 운영한다거나 혹은 중국의 경제 보복 대상이 되고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한다고 해도 미국은 한국정부에 통보할 의무 없이 알아서 '조치' 할 수 있는 것이다. ,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할 뿐 아니라 위해시설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더라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장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미군대책위는 용산 미군 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와 그 피해가 우리 국민들의 몫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진천군 관내에 설치된 미군들의 자연환경 파괴와 환경 복구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결코 이 미군 훈련장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후손들에게 생거진천, 청정진천을 물려주기 위해서 독도법 교장으로 부적합한 미군 훈련장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음성 지사는 보상 업무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양해 각서 해지를 촉구했다.

 

미군대책위는 8만 군민과 함께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단체들과 함께 군민 반대 서명전을 진행하고 군민 저지 결의대회 및 국방부 상경 항의 집회를 통해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충북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