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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대규모 도보 집회 통행·소음 방지법 대표발의
불법 현수막 규제 및 소음 기준 강화, 시민 통행 등 불편 해소 목표
기사입력  2025/03/17 [11:04]   임창용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 사진)은 17일 집회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심 내 대규모 도보 행진 등 집회와 시위가 빈번해지면서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과 현수막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혐오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엄태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만 발생한 집회와 시위는 262일에 달했으며, 그 중 행진을 포함한 집회는 20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로 인한 도로 통제는 무려 1,954건에 달했고, 평일, 주말, 휴일 가릴 것 없이 도심 내 주요 도로에서 집회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을 극단적으로 방해하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 혼잡이 극에 달해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엄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이를 악용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편을 해결하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집회나 시위의 천막과 현수막 설치 시 보행자와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방해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강도만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에 소음의 지속성 및 반복성도 규제 대상으로 삼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질서를 보호하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법 개정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p. Eom Tae-young, Representative Proposer of Large-Scale Walking Rally Traffic and Noise Prevention Act

Regulation of illegal banners and strengthening of noise standards, aiming to resolve inconveniences such as citizen traffic

Rep. Eom Tae-young (Chungcheongbuk-do Jecheon/Danyang, pictured) announced on the 17th that he has proposed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to resolve inconveniences to citizens caused by rallies and maintain public order.

 

Recently, as large-scale walking marches and other rallies and demonstrations in the city center have become more frequent, illegally installed tents and banners are impeding citizens’ traffic and creating aversion, which is aggravating social problems.

 

According to data submitted to Rep. Eom Tae-young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allies and demonstrations occurred in Seoul alone for 262 days last year, of which rallies including marches occurred for 206 days.

 

In particular, road control due to this amounted to a whopping 1,954 cases, and rallies are concentrated on major roads in the city center regardless of weekdays, weekends, or holidays.

 

This situation is not just inconvenient, but it is extremely disruptive to the daily movement of citizens, and especially during rush hour, traffic congestion is at its peak, causing many people to waste long hours on the road.

 

In response, Rep. Eom emphasized that while respecting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measures are needed to resolve the social inconvenience caused by illegal acts abusing this right.

 

The main content of the bill proposed by Rep. Eom is to clarify that when tents and banners are installed for assembly or demonstration, they must not interfere with the passage of pedestrians and cars, and to allow the chief of the police station in charge to remove them if they interfere.

 

In particular, the current law, which only regulates the intensity of noise generated during assembly or demonstration, also regulates the continuity and repetition of noise, which is intended to minimize inconvenience to residents and protect public order.

 

Rep. Eom Tae-young said, “If the revision is implemented, the social costs caused by illegal assembly or demonstration will be reduced, and the safety and rights of citizens will be better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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